이용약관
Summary (English). Taxnote is a free beta research tool for Korean tax law operated by Dongdong Labs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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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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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(서비스의 내용)
- 서비스는 AI 세법 질의응답, AI 답변 인용 검증, 세법 3단 비교 뷰어를 제공합니다.
- 서비스는 현재 베타 단계로 무료로 제공합니다. 회사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기능을 바꾸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유료 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시행 전에 이 페이지와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.
제3조 (답변의 성격)
- 서비스의 답변은 공개된 법령과 국세청 세법령정보시스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참고 정보이며, 세무사·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
- AI 답변은 틀리거나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 서비스가 표시하는 인용 자동 검증 결과도 인용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뿐, 그 내용이 이용자의 사안에 맞게 적용되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.
- 세금 신고, 계약 등 중요한 결정 전에는 현행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제4조 (이용자의 의무)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자동화 도구로 대량의 요청을 보내거나 서비스 내용을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
-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거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려는 행위
- 타인의 개인정보나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입력하는 행위
- 서비스의 답변을 회사나 전문가의 공식 의견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
제5조 (이용 제한)
회사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같은 접속지에서 보내는 질문 수를 일정 시간당 제한할 수 있으며, 제4조를 위반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지식재산권)
- 서비스의 화면 구성, 소프트웨어, 편집물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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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용자가 받은 답변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제3조에 따른 한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.
제7조 (책임의 제한)
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답변 내용으로 이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,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천재지변, 외부 서비스(AI 모델 제공자, 네트워크 등) 장애처럼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같습니다.
제8조 (개인정보 보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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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(약관의 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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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 (준거법 및 관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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